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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4

촛불집회 한달, 변해야 하는 것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었다.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정부의 공식해명과 국회 청문회,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로 이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고시발표를 시작으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변하지 않은 것 " 이명박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불가" 라는 원칙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비난이 거세 질때 마다 조금씩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변한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청문회를 통해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하물며, 부실협상을 주도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 이것은 성난 민심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촛불집회를 하던 말던 정부의 .. 2008. 6. 2.
꺼지지않는 촛불, 휘두르는 공권력. " 불가능한 소통 "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맞춘다는 것이다. 물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주)대한민국의 CEO 이명박 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에 맞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당연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정부의 이런 본성은 인수위 시절부터 촛불시위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결과물을 내놓고 과정을 맞추다 보니, 올바른 정책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사교육비용만 증가시켰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교시 정책의 무식함이다. 대운하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도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2008. 6. 1.
어청수 경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도덕성 상실에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표절 논문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등에 휩싸인 참모진과 내각. 정부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농지법 위반에다가 국민일보에 좀 봐달라고 전화까지 했다는 이동관 대변인이, TV에 나와 청와대를 대변해 말을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불과 얼마전 까지 노무현 정부에 철저한 도덕적 검증을 요구하던 조선,동아,중앙 일보에서 침묵하고 용인 하는 것을 보면, 찌라시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나라를 잘 운영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올바른 비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조중동 신문은 오히려.. 2008. 5. 28.
촛불 시위에 다녀왔습니다. " 두가지 기억 "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십수년이 지나 버린 과거의 기억 입니다. 공업도시로 알려진 한 도시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매일 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온통 최루탄 가스와 전경들로 가득 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왜 이런식으로 싸워야 하는가를 무척 궁금해 했던 시절 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화염병과 각목을 들고 대열을 갖춥니다. 또 한쪽에서는 헬맷과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이 최루탄을 쏠 준비를 합니다. 곧 화염병이 던져지고 최루탄이 쏟아 집니다. 마스크 쓴 사람과 헬맷쓴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합니다. 흰색 헬맷을 쓰고 청바지를 입고 다리에 각반을 찬 백골단이 빠른 속도로 뛰어 다닙니다. 작업복 입은 아저씨가 맞..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