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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실용주의 정부는 복고열풍

by G_Gatsby 2008. 5. 18.

" 느닷없는 복고 열풍 "

   요즘 우리 사회는 복고 열풍이 거세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복고 바람은 늘 있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반복되어 흘러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추억을 상기 시켜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지나간 추억을 상기 시켜주는 즐거움이 아닌것 같다. 이것은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는 복고 열풍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모습이란, 권력에 의한 민중의 탄압, 언론의 탄압, 획일적인 교육, 이념의 검열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권력의 배설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사회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성장만을 그리워 하며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은 있을수 없다. 짧은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과거는 군사독재 시절이 존재한다. 경제적 발전을 외치며 과거 사회로의 회귀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경제적 가치를 위해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말하는 정치가는 없다. 따라서 과거 경제 성장을 그리워 하는 것은 정서적인 구호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서적인 구호를 벗어나 실제 과거 사회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이명박의 실용주의, 걱정스러운 과거로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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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은 지난 대선때 박정희 시절의 경제성장을 선전 했다. 국민들은 동의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로 발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국민이 과거 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측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눈에 보인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을 그리워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밖에 없다.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는 참고 또 참아야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하루종일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다가 조만간 새벽별 보기 운동이 벌어질지 모른다.

   교육부는 80년대 몰입 교육을 그리워 한다. 서로 경쟁을 해야 딴 생각을 안한다. 노는 시간을 줄여서 책상에 앉혀야 한다. 나라에 충성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와 영상을 보여준다. 이러다가 조만간 아이들이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할지도 모른다.

   경찰은 70년대 유신시대를 그리워 한다. 사회 질서를 헤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사상이 의심되면 조사를 해야 한다. 불순세력에 선동된 배후를 찾아야 한다. 마치 간첩을 찾는 것 같다. 이러다가 조만간 사상검열과 정신교육이 생길지도 모른다.

   방통위는 80년대 군사정권을 그리워 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은 용서할 수 없다. 반정부적인 방송은 뿌리 뽑아야 한다. 인터넷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검열을 거쳐야 한다. 사회불만을 보도하는 언론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러다가 조만간 뉴스의 첫머리에 이명박 각하의 모습이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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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하려는 사회에 던지는 오만한 실용주의"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이 혼란스럽다. 이러한 틈을 이용해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활보를 친다. 일부 우익단체는 5.16 군사 구데타를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공직 사회는 권위주의로 무장한 줄서기가 등장한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 한다.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는 군사정권을 미화시킨다.

   이명박 정부 부도덕성은 실용주의로 포장된다. 청문회장에서 장관과 실무자들은 떳떳하다. 대통령은 쇠고기파동의 본질이 지난 10년간의 그늘이었다고 말한다. 소통부족을 반성하겠다던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교감들을 보낸다. 반성은 없고, 진심을 찾아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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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독재권력도 늘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했다. 지난 수십년의 역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의 역사 였지만, 독재권력에 피흘려 싸웠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피땀흘려 싸운 국민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주위에는 측근들이 넓게 포진해 있다. 업무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언론을 규제하기 시작한다.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이 주도를 했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국민여론이 주도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탄핵 사건이 정치세력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 쇠고기수입 반대와 지지도 하락은 국민들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이 "권력의 추억"에 잠겨 경제성장을 빌미로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꿈꾼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권력에 맞서 싸운 지난 수십년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경험도 갖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통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받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 자리는 국민이 5년간 빌려준 자리이지, 권력의 전리품이나 챙기며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