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노무현, 노련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 방문, 선거중립 논란이 일고있다. 이 대통령은 5일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행사를 마친 뒤 귀경길에 건설현장을 찾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6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오해 인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을 뉴타운 건설 현장 방문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대운하건설반대 집회에 대한 선관위의 애매한 법적용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선거 중립에 대한 공문을 보낸지 하루만에 이루어진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선거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매일 계속 되는 민생행보 라고 변명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좀 더조심스러워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대운하 찬성의 간판겪인 이재오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 사람들을 격려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통령이 신경쓰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일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의원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간접적인 늬앙스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의 단골 멘트인 "다 오해 입니다~!"  라는 건가.

"선거중립을 지켜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시간날때마다 말을 하는데, 야당이 있으면 경제가 파탄이라도 난단 말인가.
나빠진 여론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자,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아래 달콤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식이다.
언론은 정부가 장학금 대상자를 늘이겠다,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에 주목하면서도,
그 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순간의 만족감만 얻지만 막상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선거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선거철만 되면 그럴싸한 정책을 내어놓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 우리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시위를 할때엔 두배가 넘는 백골단을 투입시키고 경계 하는 정부가 불과 며칠만에 등록금에 대한 따뜻한 말들을 쏟아 낸단 말인가. 그럴것 같으면 애시당초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순진한 노무현 노련한 이명박 "

2004년 3월 12일 선거법 중립의무 위반과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 취임후 채 1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는 정부의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줘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야당을 비난했다는 내용이 근거였으며 이것은 중립의 의무를 져야할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당시 야당은 관권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엄청난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써의 언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내뱉은 말들에 분노하고 흥분한 야당과 언론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의 중립적인 위치가 얼마나 어렵고 오해를 사는 자리 인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개발현장에 방문한 것이 순수하게 현장을 격려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는 그의 발언도 순수한 정책 추진의 열정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선,취임후 불과 몇달만에 친재벌정책,의료보험 민영화, 성장위주의 경쟁 사회를 강요하는 정치 행태를 볼때 , 이번 선거중립에 대한 그의 행보도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노무현은 순진하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이명박은 법의 묘한 경계선상에서 절대 권력으로 노련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시켜 나간다.
보이는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