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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107

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 2008. 7. 28.
외로운 지도자와 꼿꼿총리 한승수 국무 총리가 까칠하다.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변죽만 올리더니, 이제 고함까지 친다. 머리숙여 사과하던 총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총리는 당당하다. 정부 관계자와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잘못은 어디에도 없다. 경제도 고유가와 노무현 탓이다. 쇠고기도 PD수첩과 노무현 탓이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총리는 당당하다. 하지만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말을 끝까지 들으라며 고성을 지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비슷한 이유로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남의탓과 모르쇠. 정부의 실책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PD수첩과 인터넷의 문제로 본질을 흐렸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PD수첩을 수사하고, 인터.. 2008. 7. 23.
촛불, PD수첩 때문인가? 촛불에 불편했던 정부가 대 반격을 시도 하고 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부의 실책을 무마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 시켜서 이 불신의 난국을 극복해 가려는 것이다. 불신의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은 틀렸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불신의 늪은 커져만 간다. 이것은 정말 위기다. "촛불은 꺼졌는가??" 촛불 집회의 본질은 잘못된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다. 집권 이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던 정부에 대한 감정적 폭발도 분명히 존재 한다. 취임초 지지율 20%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 한다.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진실성이 결여된 사과와 내각개편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 2008. 7. 17.
독도, 갈팡질팡 쪽박외교 일본의 ‘독도만행’은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자국땅 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으로 확대 시키는 것이다. 유엔에서 일본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위대의 방위산업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경제 대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대국의 위치에 서기 위한 일본의 치밀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일본의 이런 도발은 해볼만 한 것 같다. 독도 문제가 비단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경박한 외교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요미우리 온라인신문기사 원문은 http://hea..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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