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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3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광우병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조정의 핵심은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늘이겠다는 것이다. [기사전문:MBC]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 2008. 5. 7.
서민으로 산다는 것 - 40대 가장의 이야기 어느 40대 가장의 이야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때 부터 독립심을 키워야 했다. 6살 어린 동생과 대학에 입학 할때 까지 한방을 써야 했다. 조그마한 식당을 하셨던 부모님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가 되어야 돌아왔다.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양손가득 맛난것을 사가지고 오셨다. 일찍 잠든 동생은 부모님이 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재롱을 떨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재잘거리며 먹을 것을 먹는 우리 형제들이 마냥 이뻤든지, 아버지의 입가엔 연신 미소가 흘렀다. 고향을 떠나온 도시의 외로움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희망을 이야기 했다. 학원과 과외가 성행하던 시절, 넉넉하지 못했던 부모님은 한숨을 자주 쉬셨다. 남들이 과외를 받을 때 나는 6살 어린 동생의 저녁을 챙겨 주면서 혼자.. 2008. 5. 2.
전기 요금 너무 싸다. 올려라? " 공약과 거꾸로 가는 정책 " 팍팍한 서민경제에 좋지 못한 소식이 또 전해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24일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에서는 말이 바뀌었다. 한승수 국무 총리가 한말은 충격적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 가스요금이 너무 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수도 요금도 민영화를 검토한다고 하니 돈없는 서민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 서민 경제는 어디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름값 인하 효과는 한달도 못가서 무너졌다. 불과 두달만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생필품을 잡기 위해서 M.. 200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