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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4

실용주의 정부는 복고열풍 " 느닷없는 복고 열풍 " 요즘 우리 사회는 복고 열풍이 거세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복고 바람은 늘 있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반복되어 흘러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추억을 상기 시켜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지나간 추억을 상기 시켜주는 즐거움이 아닌것 같다. 이것은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는 복고 열풍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모습이란, 권력에 의한 민중의 탄압, 언론의 탄압, 획일적인 교육, 이념의 검열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권력의 배설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사회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성장만을 그리워 하.. 2008. 5. 18.
이상길 국장의 훈수 100분 토론에서도 1:4로 당당히 싸우는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 이상길 국장. 토론 내내 막힘없이 쏟아내는 달변의 소유자다. 하지만,질문의 요지를 피해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잘모르겠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운천 장관에게 훈수 띄우는게 대단하다. 아마도 국민에게는 미움을 정권에게 무지 이쁨 받을듯 하다. [조경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훈수 던지는 이상길 국장, 딱걸렸음] 2008. 5. 10.
광우병 논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혹세무민세력과 언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입장이 표명 되었다. 국민불안이 증가 되면서 기자회견,청문회,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보면 정부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은 확실이 알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보는 광우병 파동은 "일부 언론과 세력에 의한 혹세무민의 결과" 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정권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순한 선동" 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벌어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2008.5.8 이명박 대통령 발언.경향신문) 이명박은 FTA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2008. 5. 9.
쇠고기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협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까지 개최되자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 중단은 통상외교 마찰을 불러 올수 있어서 대외 신임도에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마찰까지 불사 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에 선물한 쇠고기, 되돌릴 수 없는 고민 "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대단한 업적인양 언론에 떠들었다.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 200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