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생오리 재래시장 판매 금지조치.

정부가 조류독감의 원인을 재래시장에서 찾았다.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판매가 금지된다. 닭과 오리는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다. 과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또 발생할 것 같다. 과연 이런 유통 방법 개선으로 조류독감으로 부터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논리가 좀 어설프다.

앞으로 동네 시장에서 생닭과 생오리 판매가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닭과 오리 등의 자가 도축도 금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대책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통한 가금류 유통을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재래시장에서 생닭과 생오리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생닭·생오리 판매는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5.9일자,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판매 불가] 

물론 가금류에 대한 기본적인 검역강화는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이런식의 논리는 또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재래시장이 급격하게 불황을 겪게 된것은 도심 중심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면서 부터다. 외국의 경우는 대형 할인마트가 도심 중심에 들어설 수 없다. 재래시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제를 허용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수장으로 있는 분이 10여년 전에 한 일이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결국 재래시장은 갈수록 침체 되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네 재래시장의 시설이 현대화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침체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닭을 사려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로 가야 한다.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돌진해 가는 것을 보면서 끔찍함을 느낀다. 

PS. 보도내용이 바뀌었다고 댓글이 달렸네요. 확인이 안되는 관계로 다음 블로그 뉴스에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