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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정부의 반성과 쇄신, 못믿겠다

by G_Gatsby 2008. 6. 20.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수석을 대폭 교체 했다. 이동관 대변인만 제외하고 말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국면쇄신의지를 보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심기일전 하여 새롭게 출발하겠다는데 비난할 사람은 없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되는 것을 바란다.

" 재협상은 No, 이동관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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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청와대수석 교체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쓸수 있는 마지막 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말 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단지 추상적으로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FTA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처리 했다는 말만 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졸속 협상에 대한 문제와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성은 단지 "어쩔수 없었다"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도 재협상은 힘들다는 원칙만 강조 했다.

감성적인 수사로 깊은 고뇌의 표현을 썻지만, 진정 무엇을 고뇌했고 반성했는지 모르겠다. 촛불집회의 배후를 추적하라고 말한게 불과 얼마전이다. 이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진정성을 어찌 알수 있겠는가. 쇠고기 협상 문제를 매듭짓기도 전에 새출발을 다짐한것도 문제다.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협상이 마무리 된것도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늘 발표된 청와대 수석교체 에서도 이동관 대변인이 빠진것은 코메디다. 강부자, 고소영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입이 되는 사람의 도덕성 또한 크게 문제가 되었다. 농지 위장취득도 부족해서 언론사에 봐달라고 요청까지 한 사람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 유임된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매일 보게될 청와대 대변인이 불신의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새출발 선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가 동아일보 출신이고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언론장악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유임시킨 목적 조차 의심스럽다. 이건 진정한 반성도 새로운 출발도 아닌, 국민을 속이는 짓에 불과하다.

" 잡초는 뿌리 뽑아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와 "소통" 이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혼란과 분노가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국민과 소통을 원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 내용과 이동관 대변인이 유임된것을 보면 아직도 문제점을 찾지 못한것 같다.

앞으로 쇠고기추가협상 내용과 이미 약속한 개각이 남았다. 소폭으로 쇠고기 관련 부처만 개각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유임시킨다면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바뀐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촛불집회의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강만수 경제부총리는 필히 해임되어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이 있는한 이명박 정부의 진실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는한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이다.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있는한 경제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잡초를 제거한다고 말해놓고, 보이는 것만 잘라서는 안된다.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 나지 않는다. 보이는 잎만 자르면서 다 제거했으니 이제는 꽃만 필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진정한 반성과 새출발을 하려면 뿌리를 뽑아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보일때, 국민이 인정하고 다시 신뢰를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