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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삽질테러 1년후..

by G_Gatsby 2009. 2. 26.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국가의 수장으로써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참 힘겨운 한 해였다.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기대와는 달리 큰 실망을 안겨준 한해였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7.4.7 공약과 삽질테러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이 달성될거라고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오류투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원망이 어느때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것이라는 근거없는 바램이 분명히 존재했던것 같다.



지난 1년간은 참으로 힘들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 가장은 직장을 잃고, 아들은 취직을 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너무도 나빠졌다. 물론 이 모든것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 있는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비판받아야 뚜렷한 실수가 존재한다. 시장과 동떨어진 경제정책과 수치에만 집착하는 단세포적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도 뚜렷히 기억한다. 리먼사태가 벌어지기 얼마전부터 분명한 징후가 있었다. 그리고 리먼사태가 터졌다. 강만수 장관이 우리나라에는 별 충격이 없을것이라고 말하는것을 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리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어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컸다. 리먼 사태가 터지는 날 우리는 모두 재앙을 생각했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만큼 엄청났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분명한것은 경제팀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이다. 시장과 경제상황을 수치로만 가늠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내뱉은 말과 현실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었다. 한 마디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2008년에 벌어졌던 경제적 가치의 상실과 실정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있을 것이다.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제적 지표에만 매달리며 권력의 입맞춤에 집착했던 무능한 사람들에 대한 성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예측의 상습적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경제수치 전망치가 의도적이었다면 거짓말이고, 잘못 예측했다면 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거짓말쟁이 이거나 자격미달이다.

어찌되었건 경제는 어렵게 되었다. 환율과 주식 모두 10년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들이 말한 잃어버린 10년을 빠짐없이 찾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출발부터 소리만 컸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큰 소리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선조들의 속담은 틀리지 않았다.

7.4.7 공약은 우리의 헛된 꿈과 권력을 잡기 위한 모략적 집단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더 서글프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꾸준히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정비 사업등이 그것이다. 녹색성장이야 새로울게 없지만 4대강정비사업은 새로운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삽 한자루가 던져졌다. 파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야 한다고 한다. 삽을 들고 싶지 않은데 삽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삽질을 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공영방송 장악도 그렇고 민주주의 후퇴도 그렇다.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한다. 명백한 삽질테러다. 경제적 비전은 애당초 없는 집단이었기에 그들이 생각할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이것이다.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경험했다. 삽은 땅을 파는데만 쓰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삽은 사람을 팰때에도 쓴다. 이것도 명백한 삽질 테러다.  그들이 내세운 21세기 일류 대한민국의 꿈은 그렇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숫자와 보여지는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삽을 들어야 한다.

왜 특정기업이 지금 수자원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는지 한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 삽질테러의 마지막은 늘 부패한 웅덩이를 만든다. 웅덩이를 들키지 않으려면 눈과 귀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세뇌를 시켜야 한다.그리고 남이 못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방송장악과 소수재벌에게 돌아가는 민영화에 대한 꿈은 커져만 간다.

역사를 보면, 군주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을 멀리한 때가 있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중용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 말을 잘듣는 사람이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 그러한 현상이 생길 무렵엔 헐벗어 죽는 백성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거지가 넘쳤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몰락했다.

촛불...

지난 1년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평소에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숭례문은 불에 타고, 광화문에 수십만 인파가 넘쳤으며 국회는 점거 되었다. 가스통을 메고 방송국으로 돌진하던 사람도 있었다. 뉴라이트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고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지원금이 끊겼다. 참 보기 드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정치적인 이념 대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념과 의견이 대립이 없다면 민주국가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의견대립이고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고 지도자의 자질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저항하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적극적인 항의도 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복수의 칼날이 더 크게 돌아온다. 화합은 요원하고 권력을 가진자의 오만함은 커져간다. 야당은 이미 소수정당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낀다. 여당은 여론과 상식위에서 권력의 방석을 깔고 앉았다. 승자의 자신감은 계속 커져간다. 그래서 늘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다. 말은 경제를 외치지만, 실제 속셈은 다른곳에 있는것 같다.

강자의 오만함이 커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약자를 때려놓고 뒤에서 달랜다.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리가 궁색해진다. 긴장감을 풀게 해놓고 뒤통수를 친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봐도 그렇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들이 웃는 가면뒤에는 음흉한 생각은 따로 있었다. 한 마디로 약올리기의 전형이다. 그래서 이 정권아래에서는 긴장감을 풀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치질서 확립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도 시간이 지난후에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이 법치주의의 강화를 외치고 합의없이 일방적인 강요를 했을때 많은 소란들이 있었다. 웃긴것은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독재국가에서도 질서확립은 중요한 이벤트였다. 우리는 히틀러가 지배하던 시절을 민주주의 시절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이기기 위한 경쟁사회에 매몰되어 있다. 문화는 희석화 되고 삶의 목적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부의 편중현상과 권력에 대한 신뢰상실의 결과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이런점을 해소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더 이상 괴리감을 벌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장점을 잃어 버리고 약점을 극복하지 못할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에 빠진다. 우리의 사회와 문화도 그러하다.

취임 1주년 기념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날치기 직권상정이 있었다. 조중동은 환호하고 언론단체는 파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적 괴리감은 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내세운 법과 사회적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를 비상식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제정신인가.정말 미친거 아닌가?"


한나라당의 경제 슬로건을 보고 웃음을 참을수 없었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김연아 선수를 패러디 한 박희태 의원의 사진을 보고는 참을 수 없는 실소가 나왔다. 역시 그들은 경제적 가치와 국민적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되지 못하면서 구호와 보여주기 위한 쇼만 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권리 보호와 세뇌 학습밖에 더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엘리트집단이라면 다양한 경제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인 수긍이 존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속 구호가 다라는 것이다. 어디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가진자의 혜택을 누리기만 바란다. 그래서 늘 획일적이다. 무언가를 바랄수 없고, 무언가를 이룰수도 없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10대 소녀와 누릴것을 다 누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바라는 야욕만 있는 그들이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쉬움도 많고 불안도 크다. 경제적인 위기감도 고조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화합과 단합이다. 자신들의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은 독재정치 뿐이다. 자신들의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남은 기간이 너무 길게 보인다.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다. 단합과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희망이 보이고 손해를 감수한다.

분명한것은 산소통을 들고 MBC로 돌격한 사람이나, 촛불을 들고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나 우리가 잘되길 바란다는 점이다. 반발이 심하고 비판이 심하다면 한번쯤은 반성과 자책을 해봐야 한다. 적어도 설치류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말이다. 국가 동력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재산은 바로 단합된 사람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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