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오만함, Show를 하라.

마침내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설마설마 했던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어 2년 연속 대형홈런을 쳤다. 권력의 오만함은 도를 넘었고 남은 것은 극한적 대립과 끝없는 투쟁뿐이다.

권력의 오류.

미디어법 통과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거대 여당의 오만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을 위한다며 거품을 물며 오만한 미소를 던지던 그들은 다음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그 원칙보다 높은 곳에 있는 대의정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원칙을 무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의 모습을 비판한다.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여당의 변명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다. YTN이 접수되고, KBS가 어용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부터 이미 우려되었던 상황이다. 이제 노골적인 언론장악의 마지막 칼부림을 마쳤다.

권력은 민심에 의해서 힘을 얻고, 민심에 의해서 칼을 맞는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며, 대의정치의 필연적 요소다. 멀리서 찾지 않고 우리의 짧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오만한 권력의 불행을 볼수 있다. 오만한 권력은 대화와 설득에 약하고, 힘의논리와 보복에 익숙하다. 그리고 감언이설로 국민의 눈을 가린다.

돌이켜 보면 모든 권력은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약속한다. 오만한 권력은 반대세력을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권력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과도할때 독재권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념적 울타리에 갇혀 지내던 수십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권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2009년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배불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탄생한 정부다.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난 영웅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수십년간 지배했던 기득권의 옹호를 받고 출발한 정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일부는 잘살게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이후 2년간의 모습을 보면 권력이 누리는 포악한 욕심은 채우면서 자신이 내뱉었던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화합과 포용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이 만들어 진다. 그러면서 국민을 비난하고 약자를 짓밟는다. 오만한 권력이 보일수 있는 포악한 습성이다.

촛불집회에서 얻은 교훈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오기다. 그래서 YTN을 접수하고, KBS를 장악했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조중동 과 재벌에 방송진출이라는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오만하고 사과할줄 모르는 권력은 용산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사과조차 할줄 모른다. 그러면서 법치질서 확립을 외친다.

모든것이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승자의 관용도 대화의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것은 적당한 구실로 탄압하고 적대화 시킨다. 기득권과 권위에 맞서던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권력은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거짓 희망과 피눈물 나는 희생을 아름답게 전달할 것이다.

권력의 약속.

모든 독재권력들은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 조차도 그런말들을 했다. 하지만 세상 어느곳에서도 독재자가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진 못했다.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냐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중시하는 나라들이다. 민주주의의 실현가치는 개인의 참된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아직도 사기를 치고 다닌다. TV에는 부쩍 희망을 가지고 살자는 공익광고가 넘쳐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피흘리며 외치는 억울한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수 없다. 억압당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끓는 목소리는 더이상 들을 수 없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버리며 거짓웃음을 지으며 민생을 외치고 있다.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채 진실을 외면하는 KBS는 부끄럽지 않은가. 권력에 충성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 완장을 차고 국민을 내려다 보는 경찰은 부끄럽지 않은가. 독불장군처럼 민심을 거스리며 민생을 외치는 정부는 부끄럽지 않은가. 승자의 배부름만 생각하며 관용과 대의정치를 잊어 버린 여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 권력의 치졸한 오류는 거슬릴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남은 것은 민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배불리 누린 권력의 만용만큼 칼이 되어 다시 되돌아 올것이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 된다.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고 대의정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