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2 유류세 환급은 앙꼬없는 찐빵 "앙꼬 없는 찐빵 "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 놓았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역시 실망감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다. 유류세 인하도 아닌 소득기준에 맞춰서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은 강력하다. 물가는 대폭 오르고 있고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갈수록 위태롭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필요지출은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년 24만원 정도(월 2만원)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적인 정책비전과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IMF 두번 달성은 기네스북감] 이미 두달전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2008. 6. 8.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광우병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조정의 핵심은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늘이겠다는 것이다. [기사전문:MBC]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 2008.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