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유보1 고시유보? 웃기는 소리 " 미국의 선처를 호소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미국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측의 답변이 올때 까지 고시를 유보 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청문회나 기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협상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해왔다. 그리고 미국측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 하고 국제법과 통상법에 입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었다. 그리고 미국측의 반응 역시 달라 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고시선언을 하고 관보를 발행하기 직전에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2008.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