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혁신1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오건호 : 대한연대회의 운영의원 6월초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때다. 정부는 지난달 약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청와대가 주축이 되어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영화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가 마음속에서 갈고닦아오던 야심작이다. '747성장', 대운하, 한미FTA 등은 찬반 논란이 커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지만, 민영화만큼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에 불만이 큰 나라, 어찌되었든 시장경쟁이 개입하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보수 정치세력이 간직해온 카드이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2008.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