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반대운동1 대운하반대,모두 선거법위반? - 손석희 시선집중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 반대운동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다. 보면 볼수록 놀랍다. 자세히 보면 선관위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 특정 정당의 편들어 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선거법도 헌법아래에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모아지는 의견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너무도 애매모호하다. [손석희 시선집중]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이 수원역 앞에서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기 때.. 2008.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