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 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광우병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조정의 핵심은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늘이겠다는 것이다. [기사전문:MBC]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 2008.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