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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2

이번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 "의료보험도 민영화 하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연합뉴스.5.10자 보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근거로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여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 2008. 5. 11.
식코(sicko) - 미국식 유토피아의 진실. 식코(sicko) 마이클 무어 감독의 미국식 민주주의,영웅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의 한계를 가짐에도,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와 어깨를 겨루며 꽤 오랜 시간동안 미국에서 상영이 되었고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처음 개봉이 되었을때에 느꼈던 것은 충격이었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되면서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마이클 무어가 왜 극우보수파의 비난을 받는지를 잘 알수 있다. 그쪽편을 살짝 들어주자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잘 받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식코(Sicko)가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 영화는 아니다. 이 영화는 우.. 2008.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