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1 이번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 "의료보험도 민영화 하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값싸고 질좋은 민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연합뉴스.5.10자 보도] 정부는 "의료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근거로 의료법인을 영리화 하여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 2008.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