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1 유류세 환급은 앙꼬없는 찐빵 "앙꼬 없는 찐빵 "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 놓았다.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역시 실망감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다. 유류세 인하도 아닌 소득기준에 맞춰서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은 강력하다. 물가는 대폭 오르고 있고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갈수록 위태롭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필요지출은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년 24만원 정도(월 2만원)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기적인 정책비전과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IMF 두번 달성은 기네스북감] 이미 두달전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2008.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