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2 쇠고기 전쟁 석달째, 안전할까? 미국산 쇠고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협상에서 시작된 쇠고기 전쟁은 두달간의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뜨겁게 달아 올랐다. 민간 자율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정부는 해법을 풀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떠나는 자 VS 살아남은 자 쇠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서 온몸으로 막아냈던 정운천 장관, 민동석 차관이 사직 처리 되었다. 농림부의 두 간판스타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가끔 인간적인 안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 큰도움이 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도 집으로 돌아갔다. 외교부의 간판스타.. 2008. 7. 10. 고시유보? 웃기는 소리 " 미국의 선처를 호소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미국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측의 답변이 올때 까지 고시를 유보 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청문회나 기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협상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해왔다. 그리고 미국측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 하고 국제법과 통상법에 입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었다. 그리고 미국측의 반응 역시 달라 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고시선언을 하고 관보를 발행하기 직전에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2008.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