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정책3 대운하, 진짜 목적 의심스럽다. " 양치기 정부, 숨으면 안보이나? " 대운하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대운하는 거대한 토목사업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합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사업의 주 목적도 계속 바뀐다. 물류사업에서 관광사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치수사업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사업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정부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반대 논리에 대한 검증도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해야 하고, 과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홀로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이명박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정부가 총.. 2008. 5. 19. 실용주의 정부는 복고열풍 " 느닷없는 복고 열풍 " 요즘 우리 사회는 복고 열풍이 거세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복고 바람은 늘 있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반복되어 흘러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추억을 상기 시켜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지나간 추억을 상기 시켜주는 즐거움이 아닌것 같다. 이것은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는 복고 열풍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모습이란, 권력에 의한 민중의 탄압, 언론의 탄압, 획일적인 교육, 이념의 검열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권력의 배설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사회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성장만을 그리워 하.. 2008. 5. 18. 기업인과 핫라인 개설 , 알보고니 이런 속셈.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 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 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 2008.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