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너무 싸다. 올려라?

" 공약과 거꾸로 가는 정책 "

팍팍한 서민경제에 좋지 못한 소식이 또 전해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24일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에서는 말이 바뀌었다.
한승수 국무 총리가 한말은 충격적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 가스요금이 너무 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수도 요금도 민영화를 검토한다고 하니 돈없는 서민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 서민 경제는 어디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름값 인하 효과는 한달도 못가서 무너졌다. 불과 두달만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생필품을 잡기 위해서 MB 지수를 내놓았지만, 품목중 절반 이상이 가격이 올랐다.하지만 아무런 추가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한다. 불과 몇달사이에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리려고 검토중이라고 한다. 사교육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 뿐이다.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

과연 누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어느 나라의 서민을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 처럼 노동의 가치가 올바르게 인정되는 나라도 아니다. 선진국처럼 교육과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 진것도 아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잣대를 댄다고 한다.

아직 정부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물가는 올라도 너무 오른다. 대통령이 자신있게 말한 것 처럼 진정한 실용이라고 말한다면  먹고 살 걱정 부터 덜어줘야 한다.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의 말만 듣지 말고 죽어가는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