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현실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축산농가도 미국하고 경쟁 해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법은 경쟁력의 강화 였다. 세계를 향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를 열어 가자는 대통령은 한우 농가도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식이다.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값이 10배로, 한 마리에 1억 원까지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도 얼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을 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가 농가에서 태어날때부터 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바코드에 입력되어 행정부서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 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별로 광우병을 포함한 질병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자국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일본의 화우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육농가에서 부터 식품으로 연결되기 까지 철저한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어제 (방문했던) 축산농민은 사실 자기는 FTA(를 해도), 쇠고기를 개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농민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런데 방문했던 축산농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한우협회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사료비의 꾸준한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만난 축산농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이라면 그 축산농가가 자신있다고 말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른 축산 농가에게도 공개 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 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 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말이다.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통과 위생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즉 공장형으로 생산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러한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 지급 따위의 무의미한 정책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 현실은 모르고 추상적인 해결책만..."

이명박 정부는 늘 이런식의 반대 논리를 펴면서 상황을 애써 외면해 왔다.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는 없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 버리는 것이다. 말을 들어 보면 틀린말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이 빠져 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할 기본적인 노력은 빼고 외국의 사례들을 하나씩 가져 와서 살만 붙인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축산업과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한다.

세계적으로 식량자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한우 농가의 몰락으로 앞으로 수입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값싼 가격의 쇠고기는 절대 있을수 없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비싸면 안먹으면 될것 아닌가 라는 논리로 말을 할 것인가?  정부는 보다 멀리 보고 미리 준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