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끄고 신뢰회복할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촛불이 켜졌다.
축산 농민 3명이 자살했고, 1명이 분신 자살 했다.
두달 넘게 촛불시위가 계속되었고 천여명에 가까운 시민이 연행되었으며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불신은 갈수록 커졌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정부는 촛불이 발생하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자 추가협상을 시도했다.
민간 자율규제에 의한 쇠고기 수입을 확정 고시했다. 이동관 대변인만 제외하고 청와대 수석들도 대폭 교체를 했다. 내각의 일괄사퇴서를 받은지 한달만에, 복지부장관, 농림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교체가 되었다. 국민의 뜻은 알겠지만 조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불법시위로 규정했다.
광우병 대책 위원회 간부를 구속 수사하고, PD수첩을 고소했다. 시청앞 광장을 미리 봉쇄하고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벌였다. 성난 민심에게 곤봉과 물대포로 응수했다.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몇몇의 네티즌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종교단체의 구호를 문제 삼았다. 촛불의 뜻은 알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외쳤다.
한미 FTA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했다. 처음과 말이 달라졌다. 경제가 어렵다고 했다. 촛불시위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국민의 힘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진보-보수간의 갈등이라고 했다. 지난 10년의 역사에서 사회 곳곳에 잘못된 세력들이 뿌리박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선동된다고 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민심이 틀렸다는 것이다.

“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

쇄신과 개혁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출발에 국민은 기대 섞인 신뢰를 보여준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인적쇄신은 그 출발선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는 출발부터 말썽을 부렸다.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교체불가 선언은 청와대 쇄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청와대 소폭 개각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쇄신의 의지는 보여놓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 강만수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통위원장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인적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인적쇄신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 앉히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국민의 시선을 이번에도 외면해 버렸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서 복수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히 공권력의 남용이다. 보행자를 검문하고 시청광장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촛불집회를 하지 말라는 국민협박용 제스처에 불과하다. 아직도 이들은 촛불의 배후세력에 미련을 못버리고 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몰아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

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보인 일련의 태도들은 반드시 뼈를 깍는 개혁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중립적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의해서 권한이 남용된다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갈 것이다. 촛불 민심은 이렇게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른바 747공약으로 인한 구호는 대단 했다.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못하다. 외부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책임자의 잘못된 정책도 한몫했다. 무디스는 노골적으로 한국경제 침체의 주범을 강만수 장관으로 뽑는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을 재신임 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재고조차 없었던 것은 앞으로 불신과 갈등의 불씨를 고스란히 안고 가겠다는 의지다. 한마디로 누가 뭐라 하든 갈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질 징후가 보이고, 증시는 매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른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항상 늦다. 오히려 상반기 내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쳤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있지만, 해결 방법은 없다. 외부적 요인만 강조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는 참으로 뜨거웠다. 사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법을 내놓아야 안정이 된다. 근거없는 선동에 휘말릴 정도로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감정적 불신은 커져만 가고,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감정적 불신도 무시못할 정도로 컸다. 하지만 특정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신과,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은 확연히 다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카드 마져 이명박 정부는 쉽게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신뢰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어떤 사실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신뢰도는 달라진다. 국제 사회에서도 신뢰에 대한 문제는 외교의 기본원칙이다. 불신의 높은 장벽을 쌓아 놓고 아무리 감동적인 연설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