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갈팡질팡 쪽박외교

일본의 ‘독도만행’은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자국땅 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으로 확대 시키는 것이다.
 
유엔에서 일본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위대의 방위산업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경제 대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대국의 위치에 서기 위한 일본의 치밀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일본의 이런 도발은 해볼만 한 것 같다. 독도 문제가 비단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경박한 외교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요미우리 온라인신문기사
원문은 http://headlines.yahoo.co.jp/hl?a=20080714-00000054-yom-pol

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교과서 기술의 조정이 막바지를 맞이한 이번 달 9일,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 회장의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려의 생각을 표명. 관계자에 의하면, 수상이 「타케시마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 갈팡질팡 쪽박외교 ”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와 사회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치유하기 힘든 과거사 문제를 실용주의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다. 경제대통령임을 강조하기 위한 경박한 행동이 화를 좌초했다.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며 고개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후 즉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루어졌고, 이번 독도만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교정책에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교노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가 기반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혼자 들떠서 오버하다가 결국엔 다 잃고 만다.

[어청수식  독도보호법]

취임이후 발빠르게 미국,일본,중국을 돌아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 뿐이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 왔고, 한미FTA만이 살길이라던 정부의 태도는 조용해 졌다. 중국에게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북한은 대화조차 거부 한다. 이것은 외부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내부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결코 실용주의가 아니다. 정책의 기본은 “반 노무현 정책”일 뿐이다. 모든 외교노선이 노무현정부의 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 일관되지 못한 외교정책은 이렇게 비극을 초래 한다.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특정 정당의 태생적 한계이자, 국가의 미래를 세밀히 보지 못하는 지도자의 경박함 이다. 

미국에게는 너무 오버스럽게 친해지려고 했고, 그 결과 졸속외교협상만 남았다. 미국과 급속도로 친해졌다는 청와대의 말에, 미국 일간지는 애완견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친미 정책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감을 불러 왔다. 강대국 사이에 유지해온 묘한 밸런스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식상한 오해의 정치가 국가 간에는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반노무현 정책을 펴다 보니 일관성도 없다.

북한문제는 더 한심하다. 지난 시간동안 공들였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북한과 체결한 합법적 합의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고집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국가 지도자가 합의한 사항을 다음 정부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통성과 신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못내는 것은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아닌 무조건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다. 그래서 구호는 공허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 심각한 불신의 시대 ”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지난 몇 개월간 불신의 늪은 깊기만 하다. 취임 4개월된 대통령이 지지율 20프로로 국민적 동력을 얻기는 불가능 하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촛불집회에 대한 피의 복수는 이미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화합의 미덕은 없고 권력의 칼부림만 있다. 미국에 그토록 저자세로 일관하던 정부는 국민에게는 당당하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간지 조차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쓰며 한국 정부를 조롱 한다. 북한은 대화 조차 거부한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뒤통수를 때린다. 누구 말대로 동네북이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낙하산 인사와 언론장악의 음모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해결 방법도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가졌던 정책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5년마다 단절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와 사회인식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오해와 불신의 시대만 초래 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던 정부는 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서 실용적이지 못했다. 조롱과 비웃음만 돌아온다. 독도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쪽박외교의 마침표를 찍어 주었다. 지금이라도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국민적 신뢰 회복 이다. 지금 이 상태라면 불가능이다. 해법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