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3 독도, 갈팡질팡 쪽박외교 일본의 ‘독도만행’은 상당히 심각하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자국땅 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국제분쟁과 영토분쟁으로 확대 시키는 것이다. 유엔에서 일본의 위치가 높아지고, 자위대의 방위산업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경제 대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대국의 위치에 서기 위한 일본의 치밀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교과서에 독도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일본의 이런 도발은 해볼만 한 것 같다. 독도 문제가 비단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경박한 외교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요미우리 온라인신문기사 원문은 http://hea.. 2008. 7. 15. 워싱턴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워싱턴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창비주간논평. 2008-05-21 서재정 /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유예조치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을 제외하기 위한 최종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유례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로 성큼 나서고 있는 것이다. 5월 16일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가을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한 끝에 "미국과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 2008. 5. 21. 쇠고기 딜레마에 빠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협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청문회까지 개최되자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 중단은 통상외교 마찰을 불러 올수 있어서 대외 신임도에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마찰까지 불사 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미국에 선물한 쇠고기, 되돌릴 수 없는 고민 "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대단한 업적인양 언론에 떠들었다.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 2008.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