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 순진한 노무현, 노련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 방문, 선거중립 논란이 일고있다. 이 대통령은 5일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행사를 마친 뒤 귀경길에 건설현장을 찾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6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 2008. 4. 6. 대운하반대,모두 선거법위반? - 손석희 시선집중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 반대운동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다. 보면 볼수록 놀랍다. 자세히 보면 선관위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 특정 정당의 편들어 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선거법도 헌법아래에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모아지는 의견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너무도 애매모호하다. [손석희 시선집중]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이 수원역 앞에서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기 때.. 2008.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