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5 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 2008. 7. 28. 실용주의 정부는 복고열풍 " 느닷없는 복고 열풍 " 요즘 우리 사회는 복고 열풍이 거세다. 패션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복고 바람은 늘 있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반복되어 흘러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추억을 상기 시켜 준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지나간 추억을 상기 시켜주는 즐거움이 아닌것 같다. 이것은 과거 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는 복고 열풍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모습이란, 권력에 의한 민중의 탄압, 언론의 탄압, 획일적인 교육, 이념의 검열이다.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독재권력의 배설물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사회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성장만을 그리워 하.. 2008. 5. 18.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허상. "한미 FTA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외교에 대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수법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야당보고 정치적 공격을 그만하라는 것이다. 이제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임시국회때 한미 FTA를 비준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 FTA를 해야 경제가 살아 난단다. 조윤선 대변인/한나라당 "한미 FTA는 우리경제를 살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국익을 볼모로 쇠고기 문제에만 올인하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역 파동에 대해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실무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5.12 MBC 보도기사] 이번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2008. 5. 13. 이제 시작인 독도문제. 진정한 실용이란. 일본의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용만 외치는 우리정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과거도 무시할 수 있다는 위정자의 논리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수치는 아닐런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방문 이후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으로부터 진정한 신뢰가 구축된다는 것을 생각할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끝없는 도발은 양국간의 경제성장 논리의 이면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발톱은 아닐런지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 아직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다. 단지 일본 우익이 내는 소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일본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 문제도, 수십년에 거쳐 계속된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의 힘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 2008. 4.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