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는 의문이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투기 열풍은 대단했다. 투기로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소비와 저축으로 돌아설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이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부동산 거품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더 큰 재앙을 불러 올수도 있다. 또한 강남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투기의 학습효과는 좀처럼 버리기 힘들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은 부실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 부분은 높은 분양가와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기본이 허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정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미 부동산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이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연착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에는 맞질 않다. 경기침체에 투기성 자금이 몰린다면 그 거품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

“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 고통이다. 이미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계약직 근로자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득은 불안하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있다. 간접세는 줄어들지 않고, 교육비는 갈수록 증가 한다. 신용불량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는 뚜렷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가세 면세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축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걷는 세재개편이 그래서 달갑지 않다.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서민이 어느 계층인가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모든 면에서 말썽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불만이 더욱 크다. 그들의 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모호하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들여다 보면 원칙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안되었다. 말은 많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실용주의는 오해의 바다를 건너서 불신의 산을 향하고 있다. 예측된 경제위기에 친기업,친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은 서민들을 갈수록 울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권계층에게 편향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