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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3

실용주의 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세금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 같다. 세재개편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서민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층과 좀 다른 것 같다. “ 부자들 감세,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는 부동산 감세를 통한 잉여자금이 저축과 소비촉진을 위해 쓰여 질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인지.. 2008. 7. 28.
상황파악 못하는 정부, 분노하는 민심. " 신중치 못한 이명박의 패착 "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요즘 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경우도 드물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국민들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뿌리뽑아야할 이념문제나 선동으로 치부 하면 큰 코를 다친다. 국민은 오해와 오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오만이 억압과 통제로 이어질때 거리로 뛰쳐 나갔던 지난 역사를 기억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 신중하지 못한 언행의 경박함에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런 국민의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다. 그의 최근 발언을 모아 보면 알.. 2008. 5. 16.
오만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출범한 이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비비안 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철을 타고 뉴올리온즈로 가면서 갖는 기대감과는 사뭇 달랐다.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민 정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과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정책없이 언론을 통해 살짝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는 정부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면, 그 진실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 말과 행동이 다른 오해의 정부 " 뉴타운 문제가 불거졌을때, 정부-서울시-한나라당의 연합 전략은 예상했던 데로 맞아 떨어진다. 서울시는 발뼘을 하고, 한나라당에서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쟁 으로 맞선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전형적.. 2008.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