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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5

세종시, 이름부터 바꿔야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되었다. 최초에 세종시를 만들 당시에 가졌던 취지는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세종시의 본래 기능은 상실했다. 약속된 정책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염원을 갖고 시작되었다.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취지였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단편적으로 토지비 상승과 집값의 상승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서민층에게 돌아갔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종시는 출발하였다. 물론 세종시를 계획할때부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인데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쉽지 .. 2010. 1. 11.
의장의 명예?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직권상정 한것에 뒷말이 많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이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대표임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자칫 외압으로 비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웃긴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그랬다면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오명은 버릴수 없을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시무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물리적, 언어적, 행태적 폭력의 근절 없이는 민주주의가 나아갈 수 없으며, 예측 가능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는 시대변화의 주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제 정당.. 2010. 1. 5.
뒷짐지고 하이킥 요즘 ‘하이킥’ 시리즈의 시트콤이 인기입니다. 가끔 보기는 하는데, 개성 강한 인물들이 섞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웃기면서도 재미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드라마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듬뿍 담겨있습니다. 제목이 왜 하이킥일까를 생각해 봐도 잘모르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근심걱정을 웃음으로 한방에 날려버리라는 의미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뜬금없이 하이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입이 당나발이 되었죠.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를 이끌어온 장본인입니다. 언론 악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버렸고, 수많은 부패 스캔들을 일으키며 거대한 재산을 가지게 된 사람이기도 하죠. "읽을게 많아서 좋구나!' 언론을 장악할 때 그가 내세.. 2009. 12. 15.
권력의 오만함, Show를 하라. 마침내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설마설마 했던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어 2년 연속 대형홈런을 쳤다. 권력의 오만함은 도를 넘었고 남은 것은 극한적 대립과 끝없는 투쟁뿐이다. 권력의 오류. 미디어법 통과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거대 여당의 오만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을 위한다며 거품을 물며 오만한 미소를 던지던 그들은 다음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그 원칙보다 높은 곳에 있는 대의정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원칙을 무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의 모습을 비판한다.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여당의 변명을 집중적으로 보도 한다. YTN이 접수.. 200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