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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비평6

이명박정부는 언론장악에 성공할까? 이명박정부는 언론장악에 성공할까? 창비주간논평. 2008-05-27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가 가히 전방위적이다. 언론정책 기관장 장악,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프로그램 및 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등.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지난 정권 시절 한두건 정도 발생했을 만한 사안이 집권 100일 남짓 사이에 몰아치듯 터지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나 보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멘토요 대선시기 상임고문 역할을 한 형님 친구 최시중씨를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의 최고정책결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최시중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회의를 비공개로 .. 2008. 5. 28.
워싱턴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워싱턴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창비주간논평. 2008-05-21 서재정 /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는 유예조치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을 제외하기 위한 최종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유례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로 성큼 나서고 있는 것이다. 5월 16일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50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가을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한 끝에 "미국과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 2008.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