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29 고시유보? 웃기는 소리 " 미국의 선처를 호소하다" 이명박 정부가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미국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측의 답변이 올때 까지 고시를 유보 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청문회나 기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추가 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협상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해왔다. 그리고 미국측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이것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 하고 국제법과 통상법에 입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었다. 그리고 미국측의 반응 역시 달라 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고시선언을 하고 관보를 발행하기 직전에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은.. 2008. 6. 3. 촛불집회 한달, 변해야 하는 것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었다.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정부의 공식해명과 국회 청문회,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로 이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고시발표를 시작으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변하지 않은 것 " 이명박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불가" 라는 원칙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비난이 거세 질때 마다 조금씩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변한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청문회를 통해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하물며, 부실협상을 주도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 이것은 성난 민심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촛불집회를 하던 말던 정부의 .. 2008. 6. 2.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 말입니까.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 말입니까..? 연행되던 사람을 끄집어 내어서 발로 군화발로 짓밟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22초 쯤 동영상 나옵니다. 2008. 6. 1. 꺼지지않는 촛불, 휘두르는 공권력. " 불가능한 소통 "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맞춘다는 것이다. 물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주)대한민국의 CEO 이명박 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에 맞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당연 하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정부의 이런 본성은 인수위 시절부터 촛불시위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결과물을 내놓고 과정을 맞추다 보니, 올바른 정책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사교육비용만 증가시켰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교시 정책의 무식함이다. 대운하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다. 어떤 의도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2008. 6. 1.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