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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4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6월을 정치축제의 달로 만들어야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21년 전 6월 10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겠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교내에서 6월 10일 출정식을 마친 후 학교에 남았다. 수배 신세인데다 남은 활동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역사적인 6월항쟁을 시작하는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해 필자는 결국 8월 중순 6·29선언 이후 학생운동 관련 첫번째 구속자가 되었다). 그때를 회고할 때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날 저녁 교내에서 몇사람들끼리 나누었던 대화이다. 현장에서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제는 이제 학기가 마무.. 2008. 6. 19.
6월의 광장을 딛고 나아가는 2008년 촛불항쟁 촛불항쟁에 대한 중간고찰 창비주간논평 김종엽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는 종종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사회는 종종 스스로에게 놀란다. 이제는 '촛불문화제'가 아니라 '2008년 촛불항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이 사건도 그런 것에 속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역사적 사건의 참여자인 동시에 관찰자인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소박한 행동이 장엄한 촛불 물결과 동일한 실체라는 사실에 경탄한다. 지난 한달 동안 거듭해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발전해온 2008년 촛불항쟁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도 정리해 말하자면 현재의 상황은 후진기어를 넣고 역진하는 '불도저'를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 막.. 2008. 6. 14.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오건호 : 대한연대회의 운영의원 6월초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때다. 정부는 지난달 약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청와대가 주축이 되어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영화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가 마음속에서 갈고닦아오던 야심작이다. '747성장', 대운하, 한미FTA 등은 찬반 논란이 커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지만, 민영화만큼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에 불만이 큰 나라, 어찌되었든 시장경쟁이 개입하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에서, 민영화는 보수 정치세력이 간직해온 카드이다.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2008. 6. 4.
이명박정부는 언론장악에 성공할까? 이명박정부는 언론장악에 성공할까? 창비주간논평. 2008-05-27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명박정부의 언론통제가 가히 전방위적이다. 언론정책 기관장 장악,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 프로그램 및 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등.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지난 정권 시절 한두건 정도 발생했을 만한 사안이 집권 100일 남짓 사이에 몰아치듯 터지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나 보다.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멘토요 대선시기 상임고문 역할을 한 형님 친구 최시중씨를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의 최고정책결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최시중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회의를 비공개로 ..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