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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대유감

의장의 명예?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by G_Gatsby 2010. 1. 5.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직권상정 한것에 뒷말이 많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이고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대표임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자칫 외압으로 비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웃긴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그랬다면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오명은 버릴수 없을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시무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물리적, 언어적, 행태적 폭력의 근절 없이는 민주주의가 나아갈 수 없으며, 예측 가능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는 시대변화의 주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제 정당정치가 국회를 압도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주의의 위상이 부정 당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배 의원들이 피와 땀과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만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참 잘한다.
자고로 정치가는 국민을 현혹할수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늘 그렇듯이 그의 말만 들으면 언제나 점잖고 위엄있는 국민의 대표임에 틀림없다.

그는 분명 국회의장으로서 달갑지 않은 직권상정을 두번이나 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한다.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군사독재 권력으로 부터의 해방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대표로서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만 존재한다면 정당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아는 국회의장이 협력과 상생이라는 도의정치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대변화의 주체와 정치의 중심을 이야기 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과연 일방적인 정책의 집행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가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옳고 그른가의 판단 보다, 서로간의 협의와 토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립적인 위치이다. 그러한 노력이야 말로 지금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 정당의 소속자로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대표로써 그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다. 지금 그의 모습은 협의와 상생을 이끌어 낼수 없는 능력없는 사람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특정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 했다면 이제는 국민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지난 권력의 추억에 빠져 아직도 성조기를 흔들고 독재자를 칭송하는 무지한 사람에게 깨달음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국회가 해야 할것은 정책의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할 정당한 권리를 권력으로 부터 가져 오는 것이다.

예전의 글잘쓰고 바른소리 잘 하던 김형오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제 찾아 볼수 없다. 직권상정의 책임을 지겠다던 그의 모습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해주는 이름이나 자랑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곧잘 자신의 명예를 걸기도 한다. 때로는 이 명예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고귀하고 특별하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특별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까지 명예를 들먹이는 일도 있긴 하다.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그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권상정을 했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은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장의 명예는 곧 국민의 명예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국민이 부여한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쉽게 걸고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부덕과 무능력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장의 명예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먼저 찾아야 한다. 나는 알맹이 없이 허수아비 같은 국민의 대표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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