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름부터 바꿔야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되었다.
최초에 세종시를 만들 당시에 가졌던 취지는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세종시의 본래 기능은 상실했다.

약속된 정책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염원을 갖고 시작되었다.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취지였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단편적으로 토지비 상승과 집값의 상승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서민층에게 돌아갔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종시는 출발하였다.

물론 세종시를 계획할때부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인데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

'내 너희가 심히 부끄럽다.'

참여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이기도 했고, 그를 비난하던 언론에서도 합의에 의한 결과 도출을 보도 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약속임에 틀림없다.

세종시 이름부터 바꿔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느닷없이 백지화 문제가 나왔다.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WC 총리의 등장과 함께 이것은 모두 백지화 되고 이름만 그럴듯 하게 만들어진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세종시의 본래 취지는 없어져버렸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세종시의 본래 목적은 사라졌다. 헐값에 기업들에게 땅을 팔고 민간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삼성시'나 '롯데시'로 바꿔야 한다. 아니면 'MB시' 나 '재벌시'로 바꾸는 게 낫다.

이것은 세종시의 원안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신도시 개발과 다르지 않다. 기본 목적이 사라졌다.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대학교가 들어오고 대기업이 참여 한다고 선전하느라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헐값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데 참여 하는 기업에 대해서 왜 고마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기업이 땅장사를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질좋고 싸다던 소리를 하고선 한번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질 않는다.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쇠고기 협상을 한다면 재협상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눈을 부라린다. 조중동 언론은 충청도 민심과 서울민심이 갈라선다며 다시 한번 지역감정을 들먹인다.

부지런하고 고집센 사람은 국가를 거대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싶다. 그저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 세상은 살기 참 편하다.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활발하게 토의가 되어야 할 4대강과 세종시 문제는 '속도전'이 필요한 보여주기용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말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협의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다.

결코 고집을 꺽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매주 라디오 DJ를 하면서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청취자의 사연이 없는 단방향 프로그램이 어찌 소통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그토록 자랑스럽다면, 세종시 이름부터 바꾸자. '세종' 이라는 말이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