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내각들의 재산내역 공개 때와 똑같은 비판이 쏟아 진다. 실용주의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강력한 실용주의 세력들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부를 쌓아 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그리고 경제적 부의 가치가 최고가 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억대의 재산이 결코 비난 받을 모습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복지부 차관등 몇명은 농지를 위장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은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을 낀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 투기 공화국 건설에 앞장 서는 사람들"

이때쯤 되면 결론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투기다. 국내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는 행정부 대부분 고위 관료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자신은 절대 '고소영'라인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던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도 '강부자'라인에는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다. 서점가에는 부동산 서적들이 넘쳐나고, 재개발 열풍에 따른 주택가격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간다. 역사적 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도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하지만 조상들이 바라보는 토지와  우리들이 바라보는 토지에 대한 개념은 180도 다르다.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말해 준다.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위장전입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세력에 투자한다. 우리들도 말은 들었지만 법에 걸릴까봐, 주변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그들은 당당하게 해낸다. 그리고 끝도 없는 변명도 모자라서 일부는 서류를 위조하기도 한다.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위법행위는 빠져나가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은 이미 내각 임명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도덕적 비난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영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장전입 문제로 내각에 임명되지 못했던 참여정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문제 삼지 않을게 확실하다.

" 제발,더이상 실용으로 포장하지 말자 "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사회에 대한 건전한 봉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국가 공무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투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일 뿐이다. 어쩌면 그들은 국민들에게 투기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켜 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의 생각은 단호하다.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의혹을 밝혀 공무원으로써 도덕적인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로 계속 가는 나라가 아니다. 좋지 않은 선례는 미래에 있을 다음 정부에게도 충분히 악용된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인정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최악의 도덕성을 가진 정부를 보고 있다. 실용주의로 포장되어진 추악한 권력의 이면을 낱낱히 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의 모습이 과연 올바르게 전진할수 있을까 걱정 스럽다. 국민의 배고픔을 팔아 먹으면서 공직자의 기본윤리마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말이다.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직자라는 명예로운 감투에 욕심을 내지 말고,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