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출범한 이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비비안 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철을 타고 뉴올리온즈로 가면서 갖는 기대감과는 사뭇 달랐다.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민 정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과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정책없이 언론을 통해 살짝 흘려 놓고 여론을 살피는 정부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면, 그 진실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 말과 행동이 다른 오해의 정부 "

뉴타운 문제가 불거졌을때, 정부-서울시-한나라당의 연합 전략은 예상했던 데로 맞아 떨어진다. 서울시는 발뼘을 하고, 한나라당에서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쟁 으로 맞선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전략임을 우리는 안다. 덕분에 부동산 값만 올려 놓았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며 MB지수를 만드는 호기를 보이지만, 정작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부는 공교육을 스스로 포기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국민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한 경쟁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학원비만 증가 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국에 가서는 쇠고기 협상을 졸속 처리하고선 국민들이 질좋고 값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며 떠든다. 그의 눈에는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보다. 일본에 가서는 과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달리자 라고 말하며 일황에 머리숙여 목례를 한다. 노무현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했을때 반민족적 행위라며 흥분했던 언론들은 미래 지향적인 실용외교라고 소리 높여 칭찬한다.
결과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굴욕 외교의 비판을 받으며, 국민들 식탁에는 광우병에 대한 걱정을 올려 놓았다.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논리는 정치 논쟁 이라고 일축 해 버린다.

" 오만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다 "

이명박 정부는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은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국민의 우려와 저항은 정치논쟁으로 일축 해 버린다. 과연 이러한 오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정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국가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오해에 여러번 당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지 그들이 말하는 오해는 절대 아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자신들이 펼치는 모든 정책에 국민들이 동의할 줄 착각 하는 것 같다. 그것은 그를 지지 하지 않았던 과반수가 넘는 국민의 뜻은 잊어 버리는 오만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말에 앞서,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 실용주의의 뜻이 아무리 원대하다고 한들, 국민적 참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몇달만에 벌어지는 거대한 비판의 소용돌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오만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속도를 더욱 높여 나아간다.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속도만 높이고 있다. 하지만 승차한 우리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승객을 안심시키려는 안내 방송은 없고, 출처도 없는 괴상한 음악만 흘러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