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칼럼] 청와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출처] 고뉴스 :: TV 진중권 교수의 말은 언제들어도 시원합니다.

진중권 “청와대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파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파동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특유의 매서운 화법으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청와대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가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대한민국의 두뇌가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다”고 비유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사회자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국민들이 먹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농림수산부 민동석 차관보 같은 경우는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당국자들의 이런 이야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진중권 : 분명한 것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라고 불리는 그 분들, 그 분들은 그 값싸고 질 좋은 고기 절대 안 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도 1억짜리 한우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 그 1억짜리 한우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도대체 1억짜리 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소비자가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안 먹을 수 없는 게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군대에서 짬밥에서 나오는데 안 먹을 겁니까? 그리고 라면, 햄버거, 설렁탕부터 알약 껍데기까지 쇠고기 들어가는 거 다 투성이인데 이걸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싼 재료를 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명박 씨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인데요. 자기들이야 호텔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1억짜리 한우 쓸겠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게다가 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99.9%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0.1%의 위험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듣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인구 4천5백만 인구에 0.1%면 이미 4만5천명입니다. 그리고 또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안전하게 먹는 것과 같다라는 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인 게 복어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만 제거하면 완전히 안전하지만 광우병의 경우에는 특정부위를 제거하면 프레온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밀도가 낮게 분포돼 있다는 거고요. 하다못해 복요리에는 면허가 있다고 들었는데 광우병 소 해체에 면허증이 있다라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니까 커다란 톱으로 대충 뚝뚝 잘라서 분해하던데 당연히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동안 살코기에 척추가 들어간다든지 온갖 게 다 섞여 들어가서 반품 됐는데 차관보님 비유법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복어지리에 독이 들어있는 내장이 섞여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식품부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할 부서인데요. 그런 부서의 차관보라는 분이 저렇게 태평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은 당장 해임돼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 가지고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지금 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저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말이죠. 혹시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진중권 :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바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바로 일주일만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 측에서 그냥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삽질철학이고 날림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걸 일주일 만에 뚝딱 해치워놓고서 아마 속으로는 공기 단축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흥분하는 거죠.


-사회자 :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런 쇠고기 수입 반대뿐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운동 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사이트 가 보니까 한 27만명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하고 있던데 이런 탄핵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중권 : 그건 정치 소비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리콜운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금지 못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상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반품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방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네티즌들이 탄핵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권에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거 같아요. 국민을 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고요.

-사회자 : 청와대나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쇠고기 수입반대 비난글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마저 폐쇄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이 과연 이명박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대선, 총선 이제 두 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국민들 말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한 4년간 지금 말 듣는 척할 이유도 없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홈피에서 글 삭제하다가 계속 삭제하다가 안되니까 결국 이번에 막아버린 건데요. 결국은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손으로 귀 막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 생각은 아마 저러다 말겠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아마 온라인에 머물면 저렇게 넘어가도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갈 생각인 거 같더라고요.

-사회자 : 네티즌들이라고 하면 주로 젊은층인데 지난 총선 때는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아주 사상최저였는데 이번에 쇠고기 파문은 참여율이 폭발적입니다. 약간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중권 :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할 거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 쇠고기 협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감할 기회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선거에서 의제가 되는 것을 애써 피해 갔고요. 그래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TV에서 PD수첩인가요? 그거 같아요.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생생한 영상으로 정부가 개방한다는 미국산 소가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도축되는지를 본 겁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안 광우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의 나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단 0.1그램에도 발병할 수 있고 또 발병하면 100% 사망인데다가 잠복기가 수십년까지 가고 거기다 한국에 거기다 감염가능성이 서너 배라면서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고 이런 문제를 일주일만에 뚝딱 해치웠다, 당연히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자 : 조금 전에 네티즌들 장외 오프라인 집회 이야기하셨는데 촛불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 정도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중권 : 네. 일단 자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험의 몇 퍼센트가 되건 간에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되는 문제고 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과 안 걸린 것에 상관없이 늘 불안감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당연히 촛불집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 : 부동산 내각 파동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청와대 수석 파동도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글쎄요. 그건 그 사람들 몇 명 사퇴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하자가 엄청난 사람들도 버젓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각을 보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의 두뇌인데 이 분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두뇌, 대한민국의 두뇌가 지금 광우병에 걸린 소 두뇌 같습니다. 지금 프레온들로 다 감염된 상태거든요.

-사회자 : 그 비유는 조금 심하신 거 같은데…

▶진중권 : 네.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쫓겨나든 붙어있든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러기 때문에 글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회자 : 그럼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께서는 완전히 기대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이런 면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완이나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중권 :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하는 거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 가장 잘 한 겁니다.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미국 갔다 온 것도 보면 아무런 개념 없이 갔다 온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갔다 온 것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쇠고기 수출 전면 자유화 하는 거 얻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차 타는 거, 골프차 타면서 손 흔드는 거 사진 한 장 달랑 받아온 거거든요. 북미 간에는 착착착착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것도 북한에 대해서 퍼부어놓고 미국 가서 딱 보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최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자 : 조금 전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압력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김병국, 곽성준 수석 같은 인물들도 사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황당한 거죠. 보도하려고 했더니 그걸 보도하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이게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농지법 위반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문서를 지금 위조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하고 백골단까지 동원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법질서 그대로 거부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질서는 국민들 너희들만 지켜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부도덕한 사람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을 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투표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국민들 투표하고 광우병 소고기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차분하게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자 : 지금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근무요일은 월화수목하고 금금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 그게 참 미련한 일이거든요. 황우석 때 한 번 속아보지 않았습니까? 월화수목금금금.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이란 게 보면 황당한 게 전봇대 두 개 뽑았죠. 우리. 대불공단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왜 뽑았냐 하면 트랜스포터라는 차 때문인데 그 차가 불법차량이랍니다. 다니면 안 되는 차량이래요. 그걸 공무원들 일찍 나오라고 그랬죠? 공무원들 일찍 나오면 초과수당 줘야 되는데 초과수당이 5월달이면 다 바닥이 난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할 일이 있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 없어 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물가 56개 품목 잡겠다, 지금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당 서정주 생가 자기가 복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가로 방치돼 있답니다. 딱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안 봅니다. 지금.

-사회자 :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무 일 안 하는 게 좋다,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야기하실 게 없으십니까?

▶진중권 : 네. 국민들 말 듣고요 그 다음에 제발 좀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능하다라는 것들 인정하고 제발 좀 남의 말 좀 듣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모자라면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