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은 집시법 위반?

광우병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한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행동이 미국 정부까지 긴장 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미국 정부의 해명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자세가 수상하다.

정부는 오늘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을 들어서 관련 대상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중동 신문이 주장하는 반미세력, 좌파 불손 세력에 의한 국민 선동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시법에 대한 논란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 들이는 정부의 자세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여론은 이렇게 흘러왔다.

갑작스런 쇠고기협상 타결 -> 굴욕외교, 조공외교 비판 -> 해당 부처의 복어 비유 발언등의  논란 -> PD수첩 방송 -> 광우병 논란 확산 -> 정부 담화문 발표 -> 촛불집회 -> 조갑제,동아일보의 반미 불순 세력 규정 -> 집시법 위반 불법 시위 결정 -> 미국 정부 기자회견 -> ??

광우병 논란을 일부 반미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는 정부를 보면 한심 스럽다. 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면 대운하, 영어 몰입교육발언, 공교육 포기발언, 소비자 물가 폭등, 뉴타운발언,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정 의혹 등이 불과 2개월만에 쏟아져 나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증 했다는 것을 알것이다.

이번 광우병 파동은 그 연장선 위에서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에 대한 분노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솔직한 질문 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와 조중동 신문에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광우병 괴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당의 개입이나, 반미 세력이 주도가 될 수 없다. 총선 결과에서 나왔듯이 일부 야당이 국민을 이토록 광분 하게 만들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이나 일부 세력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총선결과에서 이미 나왔을 것이다. 촛불 집회에 나온 가족들과 아이들이 어찌 반미세력이 되고 선동세력이 되겠는가. 그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나왔다.

정부와 조중동은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논리적,과학적, 의학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난 국민들에게 반미,좌파 논리를 가져 오는 것이다. 그것은 동아일보 사설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습게도 동아일보는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조차 빈미,좌파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동아일보의 억지 주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손세력에 의한 음모론을 굽히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가진 국민에 대한 기본 자세라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가뜩이나 불신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 갈 것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명한 지도자는 국민의 화합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법집회규정, 불순 세력 주도등으로 매도함으로써 억압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은 결코 현명한 지도자는 외면하지 않는다. 정부의 말대로 국민의 오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억압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는 이명박 탄핵 국민 서명운동이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반미,불손 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