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논란, 정부 기자회견은 하나마나.

"정부 기자회견에 신뢰가 안간다"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 관련하여 두번째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1차때와 특별히 달라진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논점을 피해가는 추상적인 정부의 답변과 과학적 논증을 반론으로만 끌고가는 전문가들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습게도 어이없는 어록만 남겼다.

[광우병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 어록]

- "한국 주권은 미국에서 지켜줄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검역주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 "논의는 가능하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일본은 30개월 미만 수입 제의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30개월 이상 수입 반대 했는데 미국이 거절?)
- "광우병은 사실 없는것입니다" (과학적 확률을 들먹이면서)
- "FTA와 전혀 관련 없는 협상이었다" (FTA와는 무관함을 주장하며)
- "이번 협상은 안전성과 관련없어 FTA기준으로 적용 된다" 
    (그렇다면 앞에 FTA와 상관없다는 것은 ?)
- "확실히 아마 안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히 안 나타납니까?라는 기자 질문에.. 확실히와 아마의 차이는?)
- "합리적인 기간내에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3월말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4월11일~18일 단 일주일만에 협상완료)
- "일본의 협상과 비교하는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대만,일본 과의 협상 결과를 고려한다면서..)
- "협상은 상대가 있기에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상할 필요가?)
- "우리는 끝까지 우리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 그럼 위에말은?)
- "과학적 근거를 통한 논리싸움에서 졌을 뿐입니다" ( 과학적 근거란 OIE?)
- "유럽의 MM형 유전자에 더 취약한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MM형 유전자에 대해 취약하다는
    에비던스(증거)가 없으므로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 (유전자도 문제도 확실치 않다는 과학자의 말)
- "30개월 이상 수입이 가능해도,좋은 쇠고기를 가져와야 팔리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안좋은걸
    사올리 없다." (고기 먹을때 30개월 이상인지 보고 드시는 분.. 손?)
- "이건 시장의 문제일 뿐이다"
   (기자 추가 질문 : 그래도 100% 30개월미만만 수입하진 않을텐데요?에 대한 답변)

오늘자 YTN 돌발 영상을 보자. 얼마나 정부 관계자들이 똑똑한지 말이다.

[오늘자 돌발영상클릭] 

우리가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런것들이다.

기존 정부 입장이 왜 갑자기 바뀌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앞서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유지되던 정부의 입장이 왜 갑자기 바뀌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것은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대응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대미 외교를 위한 정략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단순한 명제, 즉 대미외교를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희생시켰다 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기존 정부가 외쳐왔던 사실마저 부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180도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광우병에 대한 진실 조차 혼란 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사실 광우병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의 미국방문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정부가 기존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오락 가락 할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정부의 정책과 과학적 신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가.

사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은 분명하게 맞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근거와 검역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다"와 "확률이 낮기 때문에" 혹은 "OIE 기준을 준수해서"라는 안전하다는 엄연하게 논리가 다르다. 정부에서 나온 전문가 라는 사람들 조차, "무조건 안전하다" 라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무수한 가설을 내세운다. 그런 가설을 근거로 한다면 광우병 논란은 지구상 어느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소에게서 광우병 발생확률이 높다 라는 것이 과학적 사례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식으로 이야기 한다.  그래서 국민은 혼란 스럽다는 것이다. 과학적 사례가 30개월 이상의 소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OIE 기준을 자꾸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정부의 논리를 신뢰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입장을 뒤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결코 명쾌하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우병 괴담, 비과학적 사실이라고 국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 조차 과학적이지 못하다. 즉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국민 경제와 건강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