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세 인상, 서민경제는 어디에.

광우병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조정의 핵심은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늘이겠다는 것이다.

[기사전문:MBC]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전병목 연구위원 /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김낙회 국장 /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서민경제를 우선시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다.  김낙희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깍아주게 되면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게 된다는 논리다.
생각해 보자. 소득세 줄어든다고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기업이 있을까?? 

서민경제가 어렵고 연일 오르는 생필품 가격도 부담스러운 판국에,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걷고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깍는 준단다. 재벌들 상속세도 낮추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잠이 안온다고 하던데, 국민도 요즘 잠이 안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