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논란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미국 농무부 관보]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30개월미만이거나 혹은 뇌나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검사되지 않고(not inspected) 합격(not passed)되지 않은 식용 가축의 전체사체 또한 (동물성사료로)금지된다. 30개월미만 가축에서의 광우병(BSE)의 위험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발표]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2면).
문제가 되는것은 미관보의 위 구절을 30개월미만의 경우도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못쓴다고 해석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구절은 30개월 미만이거나 혹은 뇌와 척수가 제거되고 검사에 통과되면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수있다로 해석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정부발표대로 30개월미만이더라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쓰지않는다면 다음 구절 즉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have been removed.(30개월미만이거나 혹은 뇌나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구절과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30개월미만 가축에서의 광우병(BSE)의 위험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구절은 불필요한 문장이 됩니다. 그냥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검사되지 않고(not inspected) 합격(not passed)되지 않은 식용 가축의 전체사체 또한 (동물성사료로)금지된다.)이구절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지요.
결론은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입장과 반대의 결과라는 말이죠. 따라서 정부의 논리대로 안정성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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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모꼬지의 생각
Tracked from gnucian's me2DAY 2008/05/10 09:55 삭제어쩌면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는 의도인지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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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의 정의
Tracked from 소통과 컴퓨터 2008/05/10 14:43 삭제invalid-file 위의 파일은 FDA 관보 PDF 파일 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보 중, 제안된 룰에 붙은 코멘트 란에서 따온 겁니다. Comments on the proprosed rule FDA 가 이 룰에 대해서 840개의 의견을 받았데. 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업자, 공급업자, 사료회사, 관청, 주 농무부, 무역협회나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의견을 모은 듯 합니다. comments 27 이 의미심장하지만, 우선 패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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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상길의 회피스킬은 대단하다고 할수밖에...
그 많은 공격을 논점을 피해 요리조리 피하는걸 보니 참...
네. 참으로 충신이죠...질문에 대한 물타기식 답변은 대단합니다. 무슨말인지 헷갈리죠.
게다가 그놈의
"그건 오해입니다" 스킬까지 배워서는 말이죠.......
하하 모노마토님 맞죠..실용주의 정부가 아닌 오해의정부죠..자유주의경제 신봉자로 쇠고기 수입도 자율경쟁을 말하던 사람인데, MB지수 만들어서 물가를 통제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명확한 기준은 없이 틀리면 그저 오해라고 변명하는 정부... 결코 사과라고는 없는 정부입니다.
반대측 분들이 조금만 더 논리적 근거를 정리해서 조리있게
몰아부쳤다면 완전 박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정부측 입장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도 충분히 국민들이 알았을거라고 봅니다.
다들 이상길 단장의 우주방어 능력에 감탄하던데요...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차라리 말 바꾸는 모 정당측 사람들보단 나아보이네요... 그나마 지난 정권때부터 계속 일해온 순수 관료니까요...
그러고 보면 정말 충신이지요. 자기가 했던 말도 뒤바꿔야 하는데도 달변이더군요.공무원이라면 정부에 충성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정부도 국가행정부라는것을 생각하면 나라일에 정의로워야 하는게 맞는데요.양심선언하는게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말이죠.
방어도 능력이긴 하지만.. 대상이 잘못 되었다는..
네 맞습니다. 가별이님. 나라에 충성해야죠. 권력에 충성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건 뭐 우리편 골키퍼가 상대 골문에 가서 우리 공격수 공들을 대신 막아주는.....
하하. 하지만 나름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고 그분들이 지금껏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이니까요.
이상길 씨의 답변을 보노 라면,
술취해서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고, 동의를 구하는 직장상사가 생각 나더만요.
정부 관료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겠지만,
그 근저에는 출세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서글픔도 떠오르더군요.
저런 양반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서는 데에도
좀더 분명한 반대 의지 표명이 국민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올바른 공무원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어야겠죠. 충성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씨는 권력에 충성하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