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쟁 석달째, 안전할까?

미국산 쇠고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협상에서 시작된 쇠고기 전쟁은 두달간의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뜨겁게 달아 올랐다. 민간 자율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정부는 해법을 풀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떠나는 자 VS 살아남은 자

쇠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서 온몸으로 막아냈던 정운천 장관, 민동석 차관이 사직 처리 되었다. 농림부의 두 간판스타는 수많은 비난과 비판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가끔 인간적인 안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 큰도움이 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도 집으로 돌아갔다.

외교부의 간판스타 2명이 살아 남은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정부의 변명을 종합해 보면, 외교적 차원에서 졸속협상이 진행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광고의 단골 모델로 등장한다. 광고를 보면, 마치 애국지사의 비장한 표정까지 느껴진다.

사육신(死肉臣) : 광종(狂宗) (연호:조지) 부시 8년(戊子年)에 조선국 서공(鼠公) 이명박의 충신으로 광육(狂肉)을 백성들에게 유포하려다 발각되어 좌천된 자들로 ..

먹는 자 VS 먹는척 하는 자.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는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젠 지역의 벼룩시장에 광고 까지 낸다. 수입업자는 좋아서 흥분 하고 한우농가는 이를 갈고 있다. 미국측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에서는 연일 시식회를 연다.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더니, 이제 먹는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가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간다고 연출된 기사까지 내보낸다. 기사를 보면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못 먹는게 무슨 죄라도 되는 것 같다.

먹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착찹하다. 그들이 먹는 것은 쇠고기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수입된 냉동육이다. 아직 이번에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았다. 먹는 척 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이렇다. 10명중 1명만이라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IQ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확실 하다.

햄버거 시식하던 영국의 충신. 우린 곱창인데...

단속하는 자 VS 장사하는 자

위험하다는 것은 수입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 그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것을 어겼을 땐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한다. 단지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니 많은 문제가 발생 한다.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 한다.
그 많은 음식점을 돌며 단속 하는 행위가 쉬운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심하라고 한다. 며칠전에는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적발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식당검역 정책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 하다. 하긴, 가정집 에어콘 온도까지 규제하자는 말도 있었으니 단속 규모로 볼 때 이게 더 경제적이긴 하다. 누구 말대로 더러워서 장사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할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 하다. 이미 며칠전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 했다. 일본은 우리와 달라서 일본에서 촛불집회가 일어 난다면 그것을 곤봉이나 물대포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찰청장은 어청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도 다수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 하고 있다. 그것이 광우병 문제는 아니지만 검역과정에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조차 캐나다에서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한다고 한다. 이것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임이 확실 하다. 그것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수입을 막고 있다. 그들도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확실 하다.

하물며, 서양인들이 즐겨 찾지 않는 내장부위 까지 먹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 하다. 정부도 못막는 것을 미국의 민간 업체들이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는 팔리지 않는 부위를 우리나라에 판다.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위를 국내에 수출하겠다는 것인데, 안그래도 허약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에서 제대로 걸러질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불안 하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별로 없다. 쇠고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위험성은 해소 시켜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재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