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정규재 위원의 황당한 논리

고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는 갈수록 힘들다.
유가급등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환율 정책에 의한 물가급등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내수 침체와 물가불안, 그리고 금리인상의 움직임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구호만 난무할 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다.
이번주 CBS에서 조사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아직도 20%에 머물고 있다. 신뢰회복이 없는 구호는 공허하기만 하다.

100분토론과 정규재

7월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촛불속 한국경제, 위기인가”를 주제로 정겨운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줄 패널로 참석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발언이 큰 웃음을 준다.

촛불 시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의 환율정책 덕분에 30만 기러기 아빠만 신났다는 발언은 어의가 없다. 나도 실물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정규재 위원의 발언은 좀 우습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협소한 시선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무식한 발상이다. 아마도 이론적으로 공부만 했지 실제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경제학자들 앞에서 경영이론으로 경제논리를 논한 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가소로운 일이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바로 잡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모든 실정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의 환율 정책이 올바르다. 이것은 시장의 목소리와 정반대다.
환율의 적정선은 시장논리에 알맞게 운영되는 것이며,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 것은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그것으로 서민물가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받는 다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어도 토론회에 나와서 안하무인과 자기궤변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식하다 라고 말한다. 숱한 열사들이 100분토론을 거쳐갔지만 정규재씨는 열사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할 것 같다. 적어도 열사 수준의 논리적 획일성도 갖고 있지 않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40%의 지지를 얻고 나왔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은 철회되었지만, 재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민심과 여론을 이해하는 정부의 입장 차이일 뿐이다. 정규재씨도 조중동의 열렬한 애독자임에 분명 하다.

강만수 감싸며 횡설수설

정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를 폭등시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920~930원대의 환율이 과연 적정한 환율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낮은 환율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96~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정부당국자가 방기하고 책임을 지지않겠다고 한다면 그런 걸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강 장관이 노골적인 환율 구두개입에 대해서도 "920~930원에서 1050원까지 갈 때 정부가 개입한 것은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김상조, 권영준 교수 등이 이에 "아니 구두개입은 개입이 아니냐?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부정하나"라고 반박하자, 권 위원은 "그때는 말로만 뻥긋해도 튀어올랐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도 안내려간다. 말하자면 그것이 920~930원대에 굉장한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얘기"라고 엉뚱한 궤변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강만수 장관 교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며, 고환율이 초래한 물가 폭등에 대해서도 "국민 일반에게 고통이 유발되는 정책이 싫다고 저지시킨다면 다음에는 포퓰리스트만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고환율정책의 실수를 인정,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환율을 '강만수 환율거품'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선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뷰스앤뷰 7.11자 기사]

서민경제 살리는 정책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였다. 이것은 서민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시선을 확실히 말해준다. 임대아파트를 줄임으로서 그 수요가 미분양 아파트로 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국민형 임대아파트의 수요층은 확실히 다르다.

집권초기 정부의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대부분 내놓은 정책들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목표점을 알기가 힘들다. 아주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정책도 물론 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언론장악이 그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대폭 줄였다. 대신 분양주택은 크게 늘렸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구 전면 재검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경영계획을 수정, 서민 주거안정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국민임대주택을 총 6만48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주공이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8만5206가구보다 2만406가구 줄어든 것이다. 반면 주택공사는 85㎡미만 분양주택을 종전 4만3881가구에서 8893가구가 늘어난 5만2774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10년 임대는 1만590가구에서 1만2320가구로 1730가구 늘리고, 5년 임대는 종전 계획대로 270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한 데는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립계획 재검토에 따라 올해 지어질 국민임대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10만가구 공급에서 2만가구 줄어든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량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분양주택 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7.11기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할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져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