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핫라인 개설 , 알보고니 이런 속셈.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 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 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 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새로운 정경유착이 의심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설한 핫라인이 이런 용도로 쓰일줄 미리 예측했던 바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에 힘입어 대통령과 기업이 상호간의 은밀히 이야기를 주고 받을수 있는 핫라인은 발표한 기본 취지에도 불과하고 여러가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은 발표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올법도 한데 우리는 조용하게 그냥 넘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모두가 묻어 가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해법으로 기업의 규제를 풀고 사회참여를 확대해서 고용창출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기업의 규제가 풀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그것이 과연 고용창출로 이어질까?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은 아직도 노조가 없다. 노동쟁의 투쟁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효과가 이루어 질것이며 기업의 도덕성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과 특검에서 나타난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1년에 뽑는 그들의 공채 규모가 몇십만씩 늘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88만원 세대를 겪고 있는 고등교육 실업자들의 취업이 쉬워진단 말인가?

상속세 문제는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닌듯 하다. 여러 언론 보도들이 내놓는 것처럼 재벌가들이 안고 있는 경영 세습의 의지 일 뿐이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것 아닌가. 기업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재벌가들의 오만이며,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모독이다. 법에 의거해서 회사소유의 주식을 상속하려면 세금을 내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 예를 들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조세제도와 그들의 조세제도는 엄연히 다르다. 선진국처럼 조세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에 편법증여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는것 아닌가.
상속세 폐지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그들부터 조세저항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9%의 국민들은 봉인가.


친재벌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정책은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기업을 위해서 의료보험 시장을 열어주고, 국민의 기본적인 쟁의 투쟁에 백골단을 부활시켜 주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 전화를 개설해 주었고, 금융산업에 재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생필품 50개를 잡겠다고 했는데, 동네 짜장면집 주인과 바지파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몇년이 지나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사회에 나아간 우리 아이들이 88만원을 받으며 값싼 노동력을 재벌가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몇년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짜장면을 매일 먹을지도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면 1%  위한 정책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