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No, 대운하 OK?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급피치를 올린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뉴타운 추가 개발 없음" , "교육 자율화 무한경쟁 돌입",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를 던져 놓고 정작 본인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 가서도 FTA비준, 동북아의 교두보를 외치고 다닌다.
강기갑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에 조공 받치러 갔단다.
외교도 좋고 다좋은데 총선 이후 매일 터져 나오는 이명박식 실용정치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혁신도시의 기본 취지는 균형발전"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안이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특별법으로 이미 통과된 사안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산업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참여 정부는 공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기업도시들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켜, 균형 발전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사업에 대단한 의지를 보였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 인구밀도 문제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내놓은 국토 개발 계획이다. 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에 고민하고 있던 지방 도시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공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통과를 거쳐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얼마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던 이명박 정부가 불과 몇달만에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 한다고 한다. 그것도 보수 언론을 통해 말을 슬쩍 던지고 보는 비겁함 까지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막대한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모호한 혁신도시 재검토 내용]
△혁신도시 전체 사업 규모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 축소  (?)
△2012년까지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시기 연기  (??)
△사업성이 낮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산업단지의 규모  축소 (???)

"정부가 바뀌면 모든게 다 바뀌어야 하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유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60프로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은 은밀히 진행하면서도 합의된 혁신도시 사업은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유지되어야 할 정부의 기본 정책들까지 모두 변경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는 지금 행정부의 색깔이 바뀌었을 뿐, 17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했던 주요 정당들이 18대에도 활동을 한다.  만약 전면 재검토 할만한 사업이었다면 애시당초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고 반대 했어야 했다. 한다고 해놓고 말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의 혼선은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정부가 바뀌면 모두 다 바뀌어도 상관 없단 말인가.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정책은 꾸준히 진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문제  제기가 된 것들은 수정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적인 의견수렴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변경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혁신도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해놓고서 말을 바꾸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라는 모호한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관리, 부동산 대책, 교육정책들을 한번 보자.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부동산 가격은 뉴타운 덕분에 급상승하고, 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린지 오래되었다.
영어 몰입교육 발언으로 불붙은 사교육 시장은 학교 자율화 방안 발표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경기는 위축되고 생필품 가격은 계속 오른다.  그들이 외친 서민경제는 대체 어디 있는것인가

" 총선 끝나고 탄력 받은 실용주의 "

이명박 정부의 뛰어난 정치전략이 놀랍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은평 뉴타운 방문과 안양 경찰서 호통 개그로  돌려 놓더니, 선거 끝나자 마자 대국민 실용 정책을 내놓는다.
만약 총선전에,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뉴타운 개발 불가, 초등고 학교 자율화 방안을 내놓았다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수 있었겠는가. 무척 뛰어난 전략이었다. 이번에도 국민은 잘 속았다.

사회 전체가 이명박식 실용주의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언론을 통해 말을 흘려놓고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예외없이 국민의 오해를 들고 나온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감한 사안들을 내 놓는다. 국민은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오죽 오해를 했으면 그들의 텃밭인 경남지역에서 노무현이 그립다 라는 기사가 일면에 나오겠는가.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속도를 더 낼듯 하다. 혁신도시는 안되고 대운하는 할것같다. 당분간 선거도 없기 때문에 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무서운것도 없다.
이번에 철회된 뉴타운 개발 계획은 다음번 선거때 분명하게 또 들고 나올 것이다.
실용주의 정부가 한번 잘 써먹은 전략은 재사용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것이 진정한 실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