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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26

정부 대책은 집시법 위반? 광우병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한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행동이 미국 정부까지 긴장 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미국 정부의 해명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자세가 수상하다. 정부는 오늘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을 들어서 관련 대상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중동 신문이 주장하는 반미세력, 좌파 불손 세력에 의한 국민 선동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시법에 대한 논란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 들이는 정부의 자세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여론은 이렇게 흘러왔다. 갑작스런 쇠고기협상 타결 -> .. 2008. 5. 4.
축산농가 현실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축산농가도 미국하고 경쟁 해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법은 경쟁력의 강화 였다. 세계를 향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를 열어 가자는 대통령은 한우 농가도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식이다.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값이 10배로, 한 마리에 1억 원까지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도 얼마 있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을 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가 농가에서 태어날때부터 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바코드에 .. 200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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