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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159

기업인과 핫라인 개설 , 알보고니 이런 속셈. 재계가 이명박 정부에 '상속세 폐지' 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경영권 유지' 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 2008. 4. 5.
대운하반대,모두 선거법위반? - 손석희 시선집중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 반대운동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다. 보면 볼수록 놀랍다. 자세히 보면 선관위의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 특정 정당의 편들어 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선거법도 헌법아래에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모아지는 의견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너무도 애매모호하다. [손석희 시선집중]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이 수원역 앞에서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기 때.. 2008. 4. 4.
안하무인? 정몽준 터질게 터진 사건. 정몽준 후보는 2일 오후 사당4동에서 거리 유세를 마친 뒤 MBC 보도국 김 모 기자와 짤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김 기자는 이날 정몽준 후보에게 최근 CBS의 보도로 해당 지역구의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른 이른바 '뉴타운 개발 거짓말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기자는 "오세훈 시장은 사당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 후보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다음에 하자"며 말을 끊은 뒤 느닷없이 30대 중반인 김 기자의 볼을 만지듯이 손으로 두 번 툭툭 쳤다. 터질게 터졌다. 정몽준 의원의 보도를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조마조마 했던 언행이 사건화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성추행.. 2008. 4. 3.
[진중권 칼럼] 전봇대 뽑기, 2MB의 후진국 행정 - 프레시안 신문 읽다가 한심해서 한 마디 한다.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새와 동일한 사양의 두뇌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는 전봇대 두 개 뽑은 각하의 치적을 칭송하기에 바쁘다. 전봇대는 전기를 보내는 장치를 넘어 타파해야 할 모든 규제의 상징이 되더니, 거의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급기야 각하 같은 초인을 닮으려면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할 낡은 생각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가 도대체 호모 사피엔스들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인가? 아니면 머리 짧은 닭대가리들이 모여 사는 양계장인가? 전봇대가 뽑혀 나간 대불공단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에 따르면, 선박용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 때문에 도로가 다 망가져간단다. 그거 수리하는 비용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대야 한다. 그 뿐인가? 문제가 된 그 트랜스포터는 올해 1월에 바뀐 법률 .. 200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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