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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11

7년전 실각한 아르헨 델라루아 정권을 아는가 프레시안의 김영길의 '남미리포트' 2001 냄비시위와 2008 촛불집회의 기사인데, 읽어 볼만한 자료인것 같아서 가져왔다. [출처: 프레시안 www.pressian.com ] "우린 무얼 먹고 살란 말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대통령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시위대가 정권퇴진을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친 구호다. 얼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재 한국의 모습이 연상되겠지만 이는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얘기였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아르헨티나의 소위 '냄비시위'와 이로 인해 정권이 붕괴됐던 과거가 떠오르는 건 이 두 사건이 민생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2008. 5. 18.
생닭,생오리 재래시장 판매 금지조치. 정부가 조류독감의 원인을 재래시장에서 찾았다.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판매가 금지된다. 닭과 오리는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다. 과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또 발생할 것 같다. 과연 이런 유통 방법 개선으로 조류독감으로 부터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논리가 좀 어설프다. 앞으로 동네 시장에서 생닭과 생오리 판매가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닭과 오리 등의 자가 도축도 금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 대책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통한 가금류 유통을 AI가 전국적으로.. 2008. 5. 9.
정부 대책은 집시법 위반? 광우병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 회견을 한다고 한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행동이 미국 정부까지 긴장 시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미국 정부의 해명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자세가 수상하다. 정부는 오늘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위반을 들어서 관련 대상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중동 신문이 주장하는 반미세력, 좌파 불손 세력에 의한 국민 선동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집시법에 대한 논란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 들이는 정부의 자세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여론은 이렇게 흘러왔다. 갑작스런 쇠고기협상 타결 -> .. 2008. 5. 4.
미국 경제 살리는 이명박. [어느나라 국민을 보고 하는 말인가?] 경제를 살리자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는 거짓말이 아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전문가 답게 그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과 취임후 두달만에 국민들에게 장미빛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축산농가협회는 미국 정치가들에게 정치후원을 함으로써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국민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거듭되고 판매가 쉽지 않자 미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래서 미국민들도 먹지 않는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미국민의 80프로가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먹는다..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