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살리는 이명박.

[어느나라 국민을 보고 하는 말인가?]

경제를 살리자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는 거짓말이 아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전문가 답게 그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과 취임후 두달만에 국민들에게 장미빛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축산농가협회는 미국 정치가들에게 정치후원을 함으로써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국민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거듭되고 판매가 쉽지 않자 미국정부를 압박했다. 그래서 미국민들도 먹지 않는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미국민의 80프로가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팔리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되면서 미국정치가들과 축산협 국민들을 만족 시켰다.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검토중이다.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고 한다. 국적 문제로 국내 경제활동이 힘들었던 해외이민자 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돈벌기 위해서 다시 국내로 오면 된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무는 행할 필요가 없다. 돈 벌러 국내에 들어오면 된다. 이제 미국내 실업문제 개선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게 되었다. 그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 간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동안 큰 전쟁이 없던 탓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는다. 미국의 방위산업 규모는 엄청나고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막강하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그 위력을 확실히 보았다. 명분없이 일으킨 전쟁은 미국 방위산업을 살찌웠다. 이제 전쟁이 뜸하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남북관계를 좌지우지 하면서 값비싼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의 모습을 본다.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통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은 솔선수범하여 대북 관계를 경색시킨다. 그러면서 미국 무기를 사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않는다. 언론 통제는 과거 독재정권이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 압력을 넣어서 불리한 내용은 슬쩍 감춰 버린다. 네이버, 다음등의 대형 포탈 사이트가 욕을 먹는 이유다. 광우병 논란이 점차 커지는데도 포탈사이트의 검색어순위에 광우병은 없다. 네이버를 이용하지 말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그들은 아직 모른다.

"미국식 경제논리에 집착 '

철학이 없는 정치 지도자의 씁쓸함이고, 역사의식이 없는 정치 지도자의 무식함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도덕적 자부심도 없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에 휩쓸려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확실한 것은 바닥을 기고 있는 미국 경제에 일정부분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있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에너지 자원 경쟁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해서 천연가스 자원을 확보하고 이라크를 침공해서 무기수출과 석유생산 억제의 효과를 가져 왔다. 앞으로 있을 식량 대란에 대비하여 미국은 식량 수출을 꾸준히 늘리려 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은 세계의 식량자원과 에너지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식량주권까지 빼앗겨 버리면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내에 불고 있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경제에 따라서 꿋꿋하게 달려 간다. 경제 전문가라는 대통령은 미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어느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가.